전기차 이력관리제도: 배터리 이력관리제 25년 2월 시행 예정

전기차 이력관리제도: 배터리 이력관리제 25년 2월 시행 예정

목차
1. 전기차 이력관리제도란?
2. 전기차 이력관리제도의 주요 목적과 기능
3. 제도 도입의 배경과 진행 상황
4.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의 법적 근거
5. 전기차 이력관리제도의 기대 효과

전기차 이력관리제도란?

 

전기차 이력관리제도는 전기차의 사용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의 상태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차의 구매자나 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 이력관리제도의 주요 목적과 기능

투명한 정보 제공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 주행 거리, 사고 이력 등 중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 관리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배터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배터리 교체나 수리 시점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전기차의 장기적인 유지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차량 유지 관리

전기차의 수리 및 정비 이력을 기록하여 차량의 유지 관리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잔존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차량 관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의 신뢰성 향상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중고 전기차 거래 시 소비자가 차량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제도 도입의 배경과 진행 상황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에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및 안전인증체계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 및 이력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 8월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2023년 8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의 법적 근거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20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관리할 시스템 구축 시기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 사전인증 제도와 병행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이력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력관리제도의 기대 효과

이력관리제도는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사용 주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차 구매자와 판매자는 이 제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차 중고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044-201-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