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및 기타 세제 개정사항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및 기타 세제 개정사항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자녀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 신설되거나 확대되었으며, 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소규모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서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따른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개요
2.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3.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4. 소형 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6.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조치
7.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4년 8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제도개선 토론회 등 다양한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2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는 2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2자녀 가구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대상: 2자녀 양육자
• 혜택: 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
• 조건: 6인 이하 승용차 기준, 최대 70만원 한도

기존에는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만 적용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차량 구입 시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 대상 지역: 83개 인구감소지역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
• 혜택: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 조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3년 이상 보유 의무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형 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 생애최초 소형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소형·저가 임차주택 취득자: 임차 중인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 유지
• 소형 주택 정의: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이와 같은 조치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며,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최근 잦아진 지진으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내진 성능을 강화한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 대상 건축물: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 혜택: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의 내진 보강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내진 성능을 강화한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안전한 건축 문화를 조성하고,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조치

지역 경제 회복과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중소기업 고용부담 완화: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이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원 이하에서 1억 8천만원 이하로 상향
• 부실 PF 사업장 지원: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
• 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이와 같은 조치들은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납세자 중심의 세제 운영을 통해 불편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권리 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

• 과세 전 적부심사: 법인도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한꺼번에 납부 시 공제율 2025년 5%로 유지

이러한 제도 개선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40814 (14시 30분)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등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지방세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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